파리목숨 취급도 못받는 공무원의 모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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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종만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09-02-04 11:17본문
2006년 1월 경남도 김태호도지사로 부터 ‘낙하산인사 저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어 2년여 고통을 세월을 보내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 12월말 마산시청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의 기쁨도 잠시 또 1월 19일 마산시청 감사실의 일방적인 중징계요구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지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징계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징계를 남발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추방을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활동 자체를 범죄시하여 일반조합원과 활동가들을 주눅들게 만들어 아예 노조활동 자체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어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가 변해야 시민의 삶에 활력이 있을 것인데 이를 원천 봉쇄코자하니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동서화합과 소통을 위한 186 대장정 중 마산 3.15의거 탑 앞에서 간단한 의식을 하고있다.(2007.4)
언제까지 공무원이 정권만 바라보고 나팔 수가되어 국민을 속여야 될지 정말 양심있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토착화된 부패권력이 활기를 치고있는 마당에 이를 막아보고자 해도 명맥만 유지하는 현재의 공무원노조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이라도 싸워보자고 맘먹고 내가 복무하고 있는 직장인 마산시 감사실의 관행적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왜정시대 관치에 버금가는 업무행태를 개선해 보고자 설 쇠고 1월 28일 첫 싸움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용기로 홀로 전투를 시작하며 많은 직원들의 지지도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큰 힘을 가진 감사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행한 업무행태가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는 듯 하더니만 이명박이 촛불집회를 바라보듯 시간만보내면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버티니 저도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혼자만의 싸움에 나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낡은 공직사회를 새롭게 바꾸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팽~당하는 생생한 사건현장! 시민이 무시되는 공무원사회의 적나라한 파행!!! 사랑, 분노, 눈물, 감동 등등... 세상에 이것보다 가슴찡한 휴먼드라마가 없을겁니다. 아래 원본글을 눌러보십시오.
원본글2 : 동료를 죽이고도 칭송받는 어느 감사관의이야기
ps : 위에 링크된 페이지는 감사실직원들로 의심되는 이들이 동원되어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신문기사등을 퍼 올려 페이지를 한참 넘겨버렸습니다.
혹시 공감하여 도우고 싶다면 자유게시판에서 글쓰기를 클릭하고 이 문제와 관련 감사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실명은 굳이 안쓰도 됩니다.
이것은 저의 블로그 입니다. http://blog.daum.net/gabinne
이 사건과 관련 보도된 기사입니다.
아래는 저에 대한 부당한징계가 공무원노조의 싹을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해 복무 할자가 누구인지 묻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입니다.
성/명/서
마산시는 임종만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재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1. 마산시는 지난 1월21일, 08년 12월5일 고등법원에서 “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마산시 행정과에 복직한 임종만씨(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2. 임종만씨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자 오래된 부정부패의 고리였던 김태호도지사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 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2007년도1월에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며 고등법원은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해임)가 부당하다며 임종만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3. 임종만씨는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임종만씨는 공무원노조 활동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임종만씨는 공무원노조마산시지부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의 부본부장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명절 추석 떡값 안받기 운동”,“ 낙하산 인사 반대”, “ 시장군수 업무비 공개”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신상의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하였다.
또한 임종만씨는 마산시 자산동 솔밭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함으로서 환경단체로부터 “녹색환경인상”을 수여 받았으며 마산시 관내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사랑의 쌀을 지원하는 등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사람으로서 우리사회의 공직자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증명하여 준 공직자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다.
4. 우리는 마산시에 요구한다.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그러한 활동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양심껏 행동한 것이 중징계를 받아야 할 일인지, 마산시민의 손발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온 사람을 공직사회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위에 비하여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만 있다”며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해임)의 부당함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정부패없는 공직사회를 희망하는 마산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비추어 또다시 중징계를 요구한 마산시의 행위가 그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임종만씨에 대한 마산시의 중징계 요구의 배경에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마산시는 임종만씨를 또다시 중징계시킴으로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공무원노조를 통해 집행부를 비판하는 사람, 공무원노조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일신상의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마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활동을 경계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게 함으로서 끝내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마산시는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임종만씨에 대한 징계문제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활동” 등 공직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마산시가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합법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사회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공무원노조의 지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무해온 임종만씨의 노력과 헌신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경남도의 부당한 중징계(해임)로 2년여의 세월동안 임종만씨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통에 위로를 보내고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낡고 부패한 관료사회의 장벽을 거부하는 한 인간의 정의로운 투쟁에 따뜻한 지지를 보내며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09년 2월 2일
마산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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