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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개혁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06-07-10 07: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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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행자 “공무원 연금 연내 개혁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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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이 지속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취임 직후부터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이 정부안팎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주무부처가 공식적으로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행자부는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2004년 1742억원, 지난해 6096억원, 올해 8452억원 등의 국고 보전금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재정안정화와 공무원 신뢰보호,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발주했으며, 결과는 9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행자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개선방안을 놓고 공무원대표, 정부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를 거치며 KDI 용역 결과와 연금제도발전위의 개선방안을 하나로 통합해,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공무원노조 문제에는 “합법노조로 전환이 속속 이뤄짐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요구될 것”이라면서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는 불법단체의 지도부나 불법집단행동 주동자는 강력하게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