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의 신 강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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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이 댓글 1건 조회 1,045회 작성일 09-02-19 08:45본문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 권역별 중앙의 지방청으로 운영하는
신 중앙 집권을 위한 위험한 발상이다.
자치제 시행이후 예산낭비가
많다고 떠들어 대고는 이제 체제개편을
들고 나온거다
그리고
인구의 55%(약2천2백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외에
구역의 광역화는 무슨 실익이 있는가?
지금도 중앙정부의 지방청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이 없지 않은가?
문제는 광역시의 자치구이다
생활권도 주거구역도 구분 할 수 없는데
무슨 자치제야....일반구로 운영하면 된다.
예산을 줄이려면 의회를 통합해야 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통합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을 없애고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생활, 의료, 구호, 농사지도 등) 민원반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예산을 정말 선택과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