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을 비롯한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한다며 대(大) 직렬체계로 ‘통합’ 운영하던 경기도내 지자체 상당수가 다시 직류별로 ‘분리’ 운영하는 것으로 유턴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모두 대 직렬체계로 전환했으나 운영과정에서 각각의 업무 특성, 직류별 전문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자 시행 1년여 만에 원위치 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도와 시·군 모두 행정, 환경, 교통, 시설을 포함하는 8개 직군을 ‘행정’과 ‘기술’ 2개 직군으로 통합했다.
직렬도 대 직렬체계로 전환해 기계·금속·전기·섬유·화공·자원직은 ‘공업직렬’로, 토목·건축은 ‘시설직렬’로 통합하는 등 38개 직렬을 21개 직렬로 변경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대 통합직렬 체계로 전환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다시 개정해 임용권자(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대 직렬 위주로 직렬을 통합했으나 업무 여건에 따라 직류별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자 양주시는 시설직렬로 통합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건축’, ‘토목’, ‘지적’ 등의 직류별로 분리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파주시와 평택시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설직렬로 통합한 건축, 토목, 지적 등의 직류를 다시 직류별로 분리 시행키로 확정했으며, 부천시를 포함 상당수의 시·군이 전환을 추진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시설직렬로 통합을 했지만 토목 직류가 건축이나 지적 직류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면서 “승진인사를 비롯해 직류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 등이 있어 분리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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