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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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돼 댓글 3건 조회 1,630회 작성일 09-03-04 22:03본문
.."道 폐지 안돼!"
광주토론회, 폐지반대 우세 속 논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4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추진 방향과 달리 도(道)의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도(道) 폐지 기초단체 광역화'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전남혁신협의회와 광주일보 주관으로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는다' 제하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도(道)'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윤근 의원(민주.광양)은 발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화합과 지방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모델로 '광양만권'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인 여수.순천.광양.하동 지역과 그 배후 도시인 구례.남해를 합치면 영.호남이라는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통합을 이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광역단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완화하고 새로 생겨나는 기능과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제도의 폐지는 중앙정부의 통솔 범위 문제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를 반대했다.
그는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능률성의 가치가 과잉평가되고 있고 민주성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구조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지방체제개편의 원칙론에는 찬성하지만 최근의 논의가 지방분권 방향과는 달리 여야 간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전문성 제고와 광역적 행정수행이 원활하고 중앙집권화 방지라는 장점이 있는 중층제가 보다 타당하다"며 '도(道)'의 폐지에 반대했다.
복문수 전남대 교수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효율성의 가치를 위해 광역화를 통한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주성'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나친 광역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道)'의 존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승주 목포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효율성과 민주성의 테두리에 가눠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통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개편 찬성론을 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는다'를 대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론회로 지난 1월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주, 춘천, 수원에 이어 다섯번째다.
기사입력 2009-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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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4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추진 방향과 달리 도(道)의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도(道) 폐지 기초단체 광역화'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전남혁신협의회와 광주일보 주관으로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는다' 제하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도(道)'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윤근 의원(민주.광양)은 발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화합과 지방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모델로 '광양만권'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인 여수.순천.광양.하동 지역과 그 배후 도시인 구례.남해를 합치면 영.호남이라는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통합을 이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광역단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완화하고 새로 생겨나는 기능과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제도의 폐지는 중앙정부의 통솔 범위 문제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광역자치단체의 폐지를 반대했다.
그는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능률성의 가치가 과잉평가되고 있고 민주성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구조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지방체제개편의 원칙론에는 찬성하지만 최근의 논의가 지방분권 방향과는 달리 여야 간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전문성 제고와 광역적 행정수행이 원활하고 중앙집권화 방지라는 장점이 있는 중층제가 보다 타당하다"며 '도(道)'의 폐지에 반대했다.
복문수 전남대 교수도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효율성의 가치를 위해 광역화를 통한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주성'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나친 광역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道)'의 존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승주 목포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효율성과 민주성의 테두리에 가눠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통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개편 찬성론을 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는다'를 대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론회로 지난 1월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주, 춘천, 수원에 이어 다섯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