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 6월 큰 그림 완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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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개혁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09-03-13 08:46본문
강도높은 농업개혁을 주문하며 '넥타이를 풀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바로 따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월까지 농업개혁에 대한 밑바탕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농협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에 대한 자신감도 강하게 내비쳤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농업보조금 등 비효울적인 지원제도를 바꾸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농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6월 안에 농업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에서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농업으로 꼽으며 선진국처럼 '잘 사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같은 경제 위기상황이 오히려 변화를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탁상공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 근본적인 농업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농업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조금 개혁과 관련, "같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일회성, 소모적인 보조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쓰자는 취지"라며 "보조금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자금, 시스템, 인프라 등을 생산성 높이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당장 보조금 지원이 끊기고 정부가 법인형 경영체 지원에 나서도 영세 농어가에서 걱정할 필요 없도록 폭넓은 소득안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장관은 또 "뉴질랜드 농업을 벤치마킹 해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 등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배울점만 골라 실정에 맞게 농업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개혁과 관련, 4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 장관은 "현재 민간개혁위원회와 농협의 자체개혁안을 법안으로 담아 국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협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경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빠져 있으며 상반기 중 기본방안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안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작업복 차림과 관련, 장 장관은 "편의복이 아니라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결의의 표현"이라며 "농업인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의사소통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에 대한 자신감도 강하게 내비쳤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농업보조금 등 비효울적인 지원제도를 바꾸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농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6월 안에 농업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에서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농업으로 꼽으며 선진국처럼 '잘 사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같은 경제 위기상황이 오히려 변화를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탁상공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 근본적인 농업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농업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조금 개혁과 관련, "같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일회성, 소모적인 보조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쓰자는 취지"라며 "보조금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자금, 시스템, 인프라 등을 생산성 높이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당장 보조금 지원이 끊기고 정부가 법인형 경영체 지원에 나서도 영세 농어가에서 걱정할 필요 없도록 폭넓은 소득안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장관은 또 "뉴질랜드 농업을 벤치마킹 해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 등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배울점만 골라 실정에 맞게 농업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개혁과 관련, 4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 장관은 "현재 민간개혁위원회와 농협의 자체개혁안을 법안으로 담아 국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협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경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빠져 있으며 상반기 중 기본방안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안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작업복 차림과 관련, 장 장관은 "편의복이 아니라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결의의 표현"이라며 "농업인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의사소통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