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감찰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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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동감찰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09-03-13 11:33본문
기동감찰 실시키로
뉴시스 기사전송 2009-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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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행정현장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감찰인력을 보강하고 상시기동 감찰체제를 운영키로 했으며, 지자체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일선지자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여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를 분리·운영해 급여지출권한을 분산하는 등 사회복지보조금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인별·가구별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교류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승수 총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관련,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주여성 가정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결혼 자체가 보다 신중히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위기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준비를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주여성을 365일 24시간 긴급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수도권(수원)·충청권(대전)·전라권(광주)·경상권(부산) 등 권역별로 설치해 각 지역현장에서 이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여성쉼터를 전국 18개소로 확대해 의료·법률·출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7월 가정폭력 등으로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이주여성자활공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