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직렬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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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 전담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09-03-13 11:56본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바로 서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이다. 지난 1987년 전담요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선 시군과 읍면동에 배치돼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등 소외된 사회계층을 비롯 복지업무 전반에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최접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복지 관련 비리가 터져 국민들을 실망케 한다. 서울 양천·용산구청에 이어 전남 해남, 강원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못된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에겐 구명줄 같은 돈을 제 주머니에 챙겼다.
도내에도 불미스런 사례가 드러났다. 경남도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일선 시군에 감사를 벌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13개 시군에서 과다·중복지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타 시도에 비해선 극히 경미하긴 하나 그렇다고 단순 착오로 단정짓기엔 의심이 간다. 이미 사망했거나 군에 입대한 대상자에게 부당지급하고 장애수당을 비급여자에게 준 곳도 있다. 특히 이번 감사가 진주와 사천을 제외하곤 18개 시군에선 자체 조사로 진행된 데다 지난 1년치 자료에 국한된 점도 걸린다.
복지전담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종사자들의 복지 마인드를 요하고 업무가 갖는 전문성 때문이었다. 이번 복지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복지 전달 시스템과 감사체계의 점검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 상호 감시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부 양심불량 동료 때문에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묵묵히 일해온 많은 복지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돼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