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보다 ‘투자’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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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09-03-16 20:28본문
총 규모 30조원으로 편성될 추경예산에는 한 마디로 민생과 일자리 유지 창출에 대한 정부 의지가 집약돼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12조원을 제외한 순수 세출 증가분 18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생과 고용 부문에 투입한 자체도 그렇지만 중요 지출 항목인 중소기업·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 산업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역시 민생과 고용문제에 직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 마디로 돈(재정)으로 급한 불을 꺼 보겠다는 것이며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 따라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 따라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휴업 근로자 지원, 실업 급여 등의 규모를 최대한 늘려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투자를 통한 일자리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4대 강 정비와 각급 학교, 병원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미래 대비 산업 지원 등도 일자리 확대와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도 그렇지만 고용시장 상황은 ‘빙하기’로 표현될 만큼 어렵다. 정부가 예측한 대로 올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일자리가 42만개나 줄어든다.
민생도 그렇지만 고용시장 상황은 ‘빙하기’로 표현될 만큼 어렵다. 정부가 예측한 대로 올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일자리가 42만개나 줄어든다.
그러나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은 이보다 훨씬 비관적이어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잡 셰어링 등으로 버티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되거나 이어진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감소도 가시권에 들게 마련이다.
잡 셰어링이나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유지의 시한이 점점 다가 오고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수출이 힘을 잃으면 제조업 고용 또한 위축되게 마련이다.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분리해 접근할 수 없다.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수출이 힘을 잃으면 제조업 고용 또한 위축되게 마련이다.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분리해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경제의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