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노동조합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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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48회 작성일 09-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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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노동조합이 뭐예요?"
<박영숙의 미래뉴스>GM 소멸로 ´노조 사망´은 확인사살격
생존하려면 교육산업, 미래예측 배워 부상산업 훈련시켜야
2009-03-16 08:56:35 휴대폰전송기사돌려보기인쇄하기

지구촌의 노조는 이미 절반이상 소멸하였다. 힘 있는 노조는 화이트칼라·블루칼라가 만들었다. 즉 백인노동자들이 대규모 공장이 존재하던 산업시대에 만들었다. 이제 백인노동자들도 없고, 대규모 공장도 사라졌다. 특히 2009년 GM의 소멸로 노조사망은 이제 확인사살까지 된 셈이다. 현재 다양한 노조가 많은 나라는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순이다. 아직도 156개국가에 1억 6600만명이 노조가입인구다.

´노동의 종말´(End of Work) 작가 제르미 리프킨은 1999년 노동의 종말을 예견하였고, 사실상 대규모 공장은 2000년대에 대부분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로 이동 중이다. 리프킨은 2025년에는 현존 노동력의 5%만 필요하며, 2025년 줄기세포가 보편화되면 최고급 육질의 고기나 최고급 섬유질의 채소를 공장에서 배양한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산삼주스를 ´배양´해서 수도 없이 찍어낸다.

호주노동조합총회는 지난 10년간 생긴 일자리 90%가 비정규직이었다고 발표하였다. 1980년 미국노조가입 근로자가 23%에서 95년 16%, 2005 12%, 2008년에 8%로 떨어져, 노조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선진국 80%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며, 미국은 2005년에 88%, 2010년 95%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로 간다고 한다. 제조업의 자동화·기계화로 노동집중산업은 제3세계로 간다.

공장소멸과 재택근무 등 노동의 종말로 한 작업장에 대규모 노동자의 모임이 사라지고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노조모임이 불가능하다. 평생직장 종말로 모두 파트타임 시간제·고용제로 가는데 전문직은 노동활동에 무관심하다. 평생직장·평생직종은 사라지고, 대부분은 독립자영업자로 파트타임이어서 노사관계 성립이 불가능해진다.

미래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을 “미래비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노조 소멸의 진정한 이유는 첫째 노조가입 인구 위기, 둘째 조직의 위기, 셋째 비전의 위기다. 첫째 노조가입 인구 위기는 경제구조 기반의 변화다. 노동력의 변화·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종래 백인 남자로 가득 찼던 기술 노동력이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으로 변했다. 이런 노동자들은 파트타임, 비정규직, 계약직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노조 소멸도 이유다. 제조업노동자들은 노조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산업 노동력은 노조가입이 어렵고 투쟁경험도 없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 조직력의 위기다. 노조인구를 관리하고 모집하는 노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업분야 종사자를 다루는 방법이 부족하다. 이들은 동종 업종 종사자 3-4명을 알까 말까하여 연락이 안 된다. 미래의 가사도우미, 도매상, 임시고용직 등의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들을 조직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조부활을 위한 비전 부족이 문제다. 조직의 활성화·효율성에의 도전은 도외시하고 정치력만 발휘하려하며 정치적인 행동에 포커스를 두는 지도자가 문제다. 미래의 노조가입 인구와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구에서는 노조가 살길을 노조원 혹은 일반인 ”계약혜택관리“, ”부상산업연구통한 신기술 교육“, 노조가족 및 일반인을 재교육시키는 교육산업으로 머리를 틀었다.

존 하퍼가 출판한 ´세계의 노조´(World of Trade Union" John Harper Publishing and ICTUR, 432 pages)는 지구촌 각국의 노조를 다루었는데, 노조활동이 금지된 나라 중국, 노조활동을 정부가 도와주는 이집트, 정부가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 콜롬비아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가장 흥미 있고 주요하게 다뤄진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국으로 노조 활동이 최고조에 달한 나라 이야기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노조활동이 최고 활화산이며, 2002년 통계로 독일이 하루 노조활동으로 무노동 할 때 한국은 111일 쟁의중이라는 통계가 있다. 아무튼 예상치못한 이 금융위기로 한국의 노조는 5년 후에 기진맥진할 것이고 10년 후는 노동조합 보기가 힘들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