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을 좋아하기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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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상 댓글 1건 조회 769회 작성일 09-03-18 21:07본문
외상을 좋아하기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한술 더 뜬다. 그들은 나랏빚으로 선심 쓰기를 아주 좋아한다.
나랏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몫이지만, 국민들도 나중에 올 부담보다 당장의 혜택을 달콤하게 느끼기 쉽다. 그래서 나랏빚의 위험은 소홀히 다뤄지곤 한다.
경기 침체 때, 정부가 지출을 늘려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케인스 경제학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도 나랏빚을 잘못 관리한 탓이 컸다.
경기 침체 때, 정부가 지출을 늘려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케인스 경제학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도 나랏빚을 잘못 관리한 탓이 컸다.
정책결정자들은 경기가 좋아진 뒤에도 외상(나랏빚)을 갚지 않고, 계속 키우기만 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 국채 이자율이 올라 경제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 못 갚을 정도면, 나라가 망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 붕괴 뒤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책을 펴느라 엄청나게 나랏빚을 늘렸다.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200%에 육박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 붕괴 뒤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책을 펴느라 엄청나게 나랏빚을 늘렸다.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200%에 육박한다.
원금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를 갚느라 더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32.9%로 건전한 편이다. 하지만 재정 적자의 둑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1월8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정부를 이렇게 질타한 적이 있다. “54년간의 나랏빚보다 현 정권 4년간 늘어난 빚이 더 많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1월8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정부를 이렇게 질타한 적이 있다. “54년간의 나랏빚보다 현 정권 4년간 늘어난 빚이 더 많다.
적자정권, 파산정권 아닌가?” 참여정부 때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를 수습하느라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나랏빚(국채)으로 메웠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5년간 나라살림(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모두 합해 18조3천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간 주로 부자들한테 10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나라살림은 24조원 적자예산으로 짰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간 주로 부자들한테 10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나라살림은 24조원 적자예산으로 짰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 적자는 40조원을 훌쩍 넘길 판이다. 어떤 정권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강 전 대표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