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 정책기획 "시책추진금 엉터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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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꾼 댓글 0건 조회 6,465회 작성일 09-03-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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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미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기자회견 중 앞으로“세계에서 제일 투명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책추진비가 주먹구구식으로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지난해 심의관실에서는 각종 시책추진비로 ▲도정종합 기획조정 1천7백만원 ▲도정전략사업추진등 4천만원 ▲도정중점시책활성화 4천만원 ▲수도권규제개선대책수립 3천만원 ▲균형발전정책 전략추진 8백만원 ▲수도권광역행정협의 대책 5천만원 ▲도정청책협의 3천5백만원 ▲도정역점시책홍보비 7천만원(본지 2월7일자, 경기도 “도정역점시책홍보비”는 밥값? 보도 됨) 등 약 2억 9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서업무추 2천322만원은 제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언론인 관계자, 도정협조자 등과 도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밥값)비용과 도정협조자 격려물품 구입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책추진비의 사용목적과 금액책정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복지 정책과

지난해 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 사업홍보비 1억 5천만원 ▲보건복지 시책추진 5천만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1천7백만원 ▲복지정책 업무추진 5백만원을 예산책정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각종 시책추진비가 어려운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 관계자, 언론인 관계자 등의 간담회(밥값)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사업 홍보비로 책정된 1억 5천만원 중 ▲중소기업사회공헌 동영상제작 5백만원(디지컴) ▲Spot 공익캠페인광고료 5백5십만원(한국언론재단) ▲도정시책 기획홍보 1천만원(한국언론재단)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인터넷광고 1천716만원(주. 다음경기센터)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리플릿 인쇄 1천1902만원(제형문화사) ▲사회복지예산 쓰임새 홍보 2천5백만원(한국언론재단)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9백7십만원 외 7개 홍보에 5천559만원 등 14개 사업홍보에 1억3,988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기자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홍보비" 사용 세부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복지정책과장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홍보했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에 얼마짜리 홍보를 했는지 잘 모르고 지출자료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실질적 사용은 다른과에서 전용사용 됐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복지정책과 "보건복지 시책추진비로 책정된 5천만원 중 2천6백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액 2천4백만원의 처리에 대해 묻자 이철섭 복지정책과장과 해당 담당자는 현재 사용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경기도 복지예산 집행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집행되고 관리 되는지 엿볼수 있었다.(자세한 내역 파일 참조)

또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사용한 "수도권 규제개선 대책수립비 3천만원 중 지난해 1천572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액 1천272만원"에 대한 행방이 묘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수 팀장은,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 "지난해 사용된 시책추진비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개 과에서 "시책추진비로 수억원대의 금액이 특정인들(언론인) 접대비(밥값)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할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옛날 춘향전에서 변사또의 생일 잔치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 복장으로 참석하여 음식을 얻어 먹고 답례로 쓴 시 한편을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언론인들 에게 들려 주고 싶다"고 밝혔다.

金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천인혈)
금 항아리 속의 맛난 술은 민중의 피요

玉盤佳肴萬姓膏(옥반가효만성고)
옥 접시의 맛난 음식은 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民淚落(촉루락시민루락)
촛불이 눈물 떨어질 때면 민중의 눈물이 떨어져

歡聲高處怨聲高(환성고처원성고)
환성이 높은 곳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높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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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정책기획심의관실 시책추진비 세부내역 i시사미디어 http://www.sisastoo.com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