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혁 이젠 확실히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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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조금 개혁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09-03-30 21:35본문
농립수산식품부 장관이 "송아지 가격을 165만원으로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 비싸다"며 농업 보조금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장 장관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초 뉴질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보조금을 폐지ㆍ축소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 농업개혁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농업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적 성격을 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쳐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농업 하면 마치 성역이라도 된듯 보조금을 부풀리는 데만 열심이었지 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UR 협상 타결 무마조로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농촌 경제를 회생시키고 농가 경영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에서 45조원 규모 '제2단계 농업 농촌 투융자 계획'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DDA 협상과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년에 걸친 119조원 규모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이 농업 경쟁력을 키웠다는 증거는 없다. 되레 정략적 차원에서 나눠주기식으로 분배돼 농촌을 허약하게 만든 측면이 강했다. 한ㆍ칠레 FTA 타결 후 포도 농가에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보조금이나 최근 쌀 직불금 파문 등에서 나타났듯이 보조금이 '눈먼 돈'식으로 마구 뿌려지기도 했다.
보조금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집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집행됐고 따라서 소기의 성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선진국 유사 법과는 달리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장관에 따라, 정치여건에 따라 포퓰리즘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법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직불제, 부채 경감 등 현금 보조 방식의 시혜적 소득 정책은 가급적 없애야 한다. 그대신 교육, 훈련, 컨설팅 등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업 보조금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쳐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농업 하면 마치 성역이라도 된듯 보조금을 부풀리는 데만 열심이었지 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UR 협상 타결 무마조로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농촌 경제를 회생시키고 농가 경영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에서 45조원 규모 '제2단계 농업 농촌 투융자 계획'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DDA 협상과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년에 걸친 119조원 규모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이 농업 경쟁력을 키웠다는 증거는 없다. 되레 정략적 차원에서 나눠주기식으로 분배돼 농촌을 허약하게 만든 측면이 강했다. 한ㆍ칠레 FTA 타결 후 포도 농가에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보조금이나 최근 쌀 직불금 파문 등에서 나타났듯이 보조금이 '눈먼 돈'식으로 마구 뿌려지기도 했다.
보조금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집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집행됐고 따라서 소기의 성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선진국 유사 법과는 달리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장관에 따라, 정치여건에 따라 포퓰리즘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법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직불제, 부채 경감 등 현금 보조 방식의 시혜적 소득 정책은 가급적 없애야 한다. 그대신 교육, 훈련, 컨설팅 등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업 보조금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