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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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자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09-03-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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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바른 규준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 정부의 직원들을 변호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와 헌신만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말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 속한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신뢰를 잃게 되면,

권력에 누수(漏水) 현상이 일어나 집권자인 대통령이 일정한 목표와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최근 청와대 행정관의 불미스러운 성매매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이명박 대통령이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근무자는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

앞선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위에서 언급한 사실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만일 이 대통령이 권부(權府)의 사령탑인 자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 공무원들을 결코 훌륭하게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추부길 전 대통령 홍보비서관의 ‘박연차 리스트’ 사건과 이전 정부 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살해 사건은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은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청와대라는 벽에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와 처신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물론 국가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들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특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잘못 보는 착시에 지배돼 권력의 노예로 변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바로 직전 노무현 정권에서 볼 수 있지 않은가.

노 전 대통령은 그의 정부를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의 휘하 3인자로 불리던 변양균 전 청와대 행정실장의 신정아와의 스캔들은 그들의 파멸로 끝나지 않고 노 정권 몰락의 전주곡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종말을 예고하는 먹구름이 됐다.

노 정권뿐만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정권의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친·인척들의 권력을 이용한 이권 개입 문제는 우리를 얼마나 절망 속으로 빠뜨렸던가.

역대 정권마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고급관료는 물론 정치인들이 부(富)와 명예를 함께 누리기 위해 부정부패의 늪에 빠지거나 자기 소유도 아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둘러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누구나 유혹에 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지근(至近)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재무장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기억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제3공화국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친·인척과 공직자 비리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평가 받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정제도(司正制度)와 절제의 리더십을 보였던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은 “정부란 총체적으로 정직할 수 있는 기술에 달려 있다”고 말했고,

다산(茶山) 정약용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