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여론 수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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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행정체제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09-04-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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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안이 통과되고,

자유선진당이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여야 정치권의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들이 모두 공식화됐다. 부산에서도 어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 주최로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100년 이상 된 현행 행정체제를 시대에 맞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다 지역 주민의 정서, 그리고 공무원의 거부감 등 많은 변수 때문에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994~95년 시·군 통합으로 40여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한 것이 그간의 실적이라면 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올해 중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해 오는 2014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 치를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기본틀을 두고도 단층제냐 2층제냐, 광역시·도를 통합하느냐 그냥 두느냐,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성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등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논의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너무 강조돼 주민 접근성이나 주민자치 등의 요소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서둘다 보면 새로 나올 행정체제의 결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지역의 경계를 새로 정하는 일이 아닌 만큼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최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한 이후 시청 청사를 12년 동안이나 삼천포와 사천 지역에서 제각각 운영한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최대한 흠이 없는 개편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