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내년 개편 목표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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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기상조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09-04-07 18:34본문
57% "내년 개편 목표는 시기상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식으로 전면적인 것보다 부분적인 것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0년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7일 강인호 조선대 교수와 허 훈 대진대 교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2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92.0%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편 방식을 놓고는 '부분 개편'에 찬성한 응답자가 49.5%로, '전면 개편'을 지지한 응답자(42.5%)보다 많았다.
부분 개편 방식으로는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때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꼽은 응답자가 5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 주도로 지자체 경계 조정'(21.6%),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위한 통합절차법 제정'(18.5%) 순으로 조사됐다.
'전면 개편' 방식으로는 시.도와 시.군의 2계층제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는 점진적 방안을 지지한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도 폐지 및 시.군.구 통합을 통한 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신설안'(24.1%)이나 '도 폐지 및 시.군.구 50~60개 통합안'(16.8%)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았다.
특히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56.7%, '타당하다'는 의견이 38.1%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적합한 개편 시기로는 '2014년 지방선거 때'(53.2%)를 꼽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2012년 현 정부 임기 말' 32.5%, '차차기 정부에서 논의' 14.3%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동시 실행'(41.5%), '지방분권 우선 실행'(40.6%), '행정체제 개편 우선 실행'(16.5%)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강 교수와 허 교수는 "전문가들의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는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에 의해 독점되는 구역개편 논의 자체에 있었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국민적 합의 없이 정략적 판단에 치우쳐 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식으로 전면적인 것보다 부분적인 것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0년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7일 강인호 조선대 교수와 허 훈 대진대 교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2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92.0%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편 방식을 놓고는 '부분 개편'에 찬성한 응답자가 49.5%로, '전면 개편'을 지지한 응답자(42.5%)보다 많았다.
부분 개편 방식으로는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때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꼽은 응답자가 5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 주도로 지자체 경계 조정'(21.6%),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위한 통합절차법 제정'(18.5%) 순으로 조사됐다.
'전면 개편' 방식으로는 시.도와 시.군의 2계층제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는 점진적 방안을 지지한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도 폐지 및 시.군.구 통합을 통한 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신설안'(24.1%)이나 '도 폐지 및 시.군.구 50~60개 통합안'(16.8%)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았다.
특히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56.7%, '타당하다'는 의견이 38.1%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적합한 개편 시기로는 '2014년 지방선거 때'(53.2%)를 꼽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2012년 현 정부 임기 말' 32.5%, '차차기 정부에서 논의' 14.3%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동시 실행'(41.5%), '지방분권 우선 실행'(40.6%), '행정체제 개편 우선 실행'(16.5%)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강 교수와 허 교수는 "전문가들의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는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에 의해 독점되는 구역개편 논의 자체에 있었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국민적 합의 없이 정략적 판단에 치우쳐 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