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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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기강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09-04-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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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태풍이 불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선발된 600여명의 대규모 공직기강팀이 공무원 비위행위를 고강도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이 같은 고강도 감찰 활동은, 온 국민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복지예산 횡령, 성접대, 평일 골프 사건 등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치다. 뒤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뜻이 아직도 정부 내에서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과 실망감을 동시에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의 ‘무사안일’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이 지난해 11월 하순인데,

거의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전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 책임자가 느끼는 절박함에 비하면 여간 굼뜬 정부가 아니다.

정부 내의 소통 장애 문제점은 시간 지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정 책임자가 느끼는 문제의 본질은 정책 전달 수단으로서의 관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에까지 돌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일 똑같은 보고만 하고 결과가 없다” “몸을 던져 일할 자세가 돼 있나”라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대통령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유흥주점·나이트클럽·골프장 출입 등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로 나타난 것이다.

국정 책임자가 생각하는 공직사회 ‘기강잡기’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기강 확립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른 것이다.

물론 비리 척결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한 풍토를 타파하는 간접적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시행됐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된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을 별다른 고민 없이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포장해 내놓는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공직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품질’ 평가와 같은 좀더 다른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 작업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모처럼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직기강 확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의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위행위 단속에 초점을 둔 기존의 감찰 목표에 더해 무사안일한 공직 풍토를 척결하고 공무원의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오히려 후자가,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선 공직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독려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더 부합하는 정책 목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운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회성 기획행사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공직 풍토의 유전자가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청와대는 3월30일∼7월7일을 ‘100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100일이 아니라 집권기간 내내 이러한 정책을 펼쳐 공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일류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앞장서 이끌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공직 풍토 혁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