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함 > 나도 한마디

반박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반박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09-04-25 14:48

본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런 중에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술자리 논쟁의 안줏거리 하나를 제공했다.

조 전 수석이 주장한 요지는 “노 전 대통령의 잘못은 생계형 범죄”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청렴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 사후에 쓸 돈을 마련해 놓았겠느냐는 논지였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참모들이 돈을 챙긴 게 전직 대통령의 생활이 어려울까봐 그랬을까.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재임시 봉급의 95%를 받는다.

연금과 예우보조금을 합쳐 월 1300만∼1400만원 수준이다.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1급 비서관 1명, 3급 비서관 2명을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풍족하다고 하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그늘이 얼마인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도움을 줄 손길은 언제라도 열려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 쪼들린다는 소문이 돌자 측근들이 갹출, 몇천만원을 금세 만들어 줬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생계형 범죄’의 반대어로 ‘조직적 범죄’를 들었다. 권력을 이용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노무현과 전두환·노태우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먼저 권력을 이용했다는 부분에서는 차별성이 크게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권력을 잡지 못했어도 기업인들이 그런 돈을 주었을까.

청와대 예산을 횡령하는 일은 더욱 하기 힘들었을 터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잘못 역시 권력형 비리의 테두리에 들어간다.

비리 액수에서 양측이 차이가 난다. 그래도 일반국민 처지에서는 그게 그거다. 수천억원의 도둑질이 엄청난 범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십억원의 도둑질이 면책되진 않는다.

수십억원 범죄를 ‘생계형’이라고 하다니,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말이다. 1억원짜리 피아제 시계 선물을 ‘평범’으로 포장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비리가 모두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때도 정치자금을 물 쓰듯 썼지만, 퇴임 후 정치입지를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돈이 없으면 비호세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이 돈을 모으고, 사업을 벌인 원인도 비슷하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 공직 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얼마간의 정치자금을 축적하는 게 필요했던 이유가 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분위기가 가족·측근들에게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 이는 ‘구조적인 범죄’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 야망을 버렸다면 사태는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텃

밭에서 농사를 짓고, 숲 해설가로 여생을 소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봉하마을의 집 주변도 너무 호화롭다. 잘살 수도 있는데 절제하면 멋지게 비친다. 노 전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제라도 정치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 그는 한때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책임졌던 이였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갔다.

여론몰이,이런 것을 잊어야 한다. 어쭙잖은 말솜씨로 동정을 사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솔직히 털어놓은 뒤, 책임질 일 있으면 지고, 정말 담담하게 여생을 사는 게 그의 행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