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바라는 도지사는?

[이병하 공노조 경남본부장 기고]신임 김태호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병하(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

6·5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는 정치권에서는 총선 못지않은 공방과 설전을 펼쳤으나 유권자 228만6918명에 투표 75만126명(32.8%)에 그쳤다. 32대 도지사로 당선된 김태호 후보의 득표 45만4883표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나”하고 반문할 정도로 지역민에게는 많은 관심과 중요성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물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실망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어찌됐건 지난 10여 년 경남 도정을 장기 집권했던 김혁규 전임 지사의 갑작스런 사퇴에 따라 비록 2년 정도 잔여 임기의 짧은 도지사직이지만 비중과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기에 소박한 꿈과 희망을 요구해 본다.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라 첫째, 상식과 사회 정의에 충실한 현장 행정을 바란다. 작금의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가 90 대 10으로 가면서 구성원간 대화와 토론 부재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정화돼 소외 계층이 늘어갈 뿐만 아니라 민초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또한 정치권과 국가 정책에 주원인이 있겠지만 경남 도정도 행정 일방의 개발 위주, 있는 자 중심의 행정으로 서민 대중의 행복한 삶 가꾸기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보기로 의령과 진주가 기세 대결을 하고 있는 소싸움장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럴 때 도에서는 책상머리에서 서류만 뒤적거리지 말고 두 쪽 현장을 모두 찾아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처럼 이제는 어려운 곳을 행정이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기본에 충실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바란다. 둘째, 인치행정이 아닌 시스템에 따른 탈권위의 올바른 정도 행정을 바란다. 도지사 개인 명의의 조화, 홍보성 도·시·군보 발행, 기관장 활동 사진과 역대 기관장 존영 청사 내 게첨 등 다음 선거를 의식한 개인 치적 쌓기와 행정력 낭비의 전시·인기성 운영이 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인치가 아닌 행정 조직의 체계와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는 올바른 정도 행정으로 형식과 권위의 모든 관행을 청산할 것도 바란다. 셋째, 중앙과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개혁적인 행정을 하기 바란다. 행정의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 중앙에 집중되고 예속돼 있는 허울뿐인(자치단체장 민선과 의회의 부활만 있음) 지방자치제이지만 부당한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지시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바란다. 사람만 민선이지 제도와 세금 행정조직은 모조리 중앙에 매여 있다. 그러므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든지 행정조직 직접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페널티나 인센티브 등을 갖고 중앙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비평적 행정 백서를 만들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바란다. 과거의 경험과 역사는 새로운 발전적 인자로 활용돼야 한다. 행정 조직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정책적 사업을 하고도 결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없다는 것이 낭비성 정책 개발은 물론 행정발전의 저해 요인이었다. 1년의 공과 실을 낱낱이 밝히고 잘잘못은 도민과 함께 반성할 줄 아는 용기와 소신을 갖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바란다. 낡은 제도는 과감히 개선을 F1 자동차 경주대회가 대표적인 보기다. 그것이 명확하게 도민의 삶의 질에 어떤 점이 있는지 수익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행정 낭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없었다. 정책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위에서 즉흥적으로 되고 지시일변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 다섯째, 공무원 노조와 함께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기 바란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난날의 잘못 도입된 낡은 제도나 시스템은 과감히 개선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공직 개혁의 한 축인 공무원 노조와 함께 사회 변혁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개혁의 최선봉 역동적인 경상남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

2004년 06월 07일 이병하(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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