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제 102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위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폐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고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군사독재시절부터 행하여온 낙하산 인사의 악습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시·군의 사무관급 이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도청소속 공무원을 승진시켜 일선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해당시장·군수는 무비판적이고 의례적으로 보직을 주는 형태의 형식적 인사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승진 발령받아 내려온 도청 소속의 공무원은 시군에서 1~2년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복귀해서는 또 다시 부시장, 부군수 등으로 승진하여  다른 시·군으로 내려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과 우리시 5급 이상 자리를 비교해보면, 도청은 일반직 정원이 1270명으로서 그중 5급 이상 자리가 300개로서 23.6%이고, 우리시는 일반직 767명중 7.3%인 56자리만이 5급 이상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청은 공무원들은 90%이상이 5급 이상으로 정년퇴직 할뿐만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소요 연수도 평균 8.9년으로 시?군의 13.5년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일선 시·군은 승진시기도 늦을 뿐만 아니라, 겨우 30%정도만이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70%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일선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자리의 100%, 4급 국장급은 47%, 5급 과장급은 11%를 도청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거제시로 통합된 이후 95년 7월부터 만 11년 동안 부시장이 1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에서 부시장·부군수, 자치구의 부 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거제시 일천여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를 위하여, 또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하여, 나아가 20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경남도의 이러한  구태적인 인사 관행에 대해 분명히 No라고 거부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미 FTA협상을  앞에 두고 정부와 국민,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각 부문별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상과정을 낱낱이 공개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철저히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는데 반하여 우리 정부와 정부 협상 팀은 어찌된 셈인지 협상진행과정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많은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조차도 협상진행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 정부, 이 정부의 FTA협상팀이 우리대한민국의 협상대표인지 미합중국의 협상대표들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은 미국의 거대자본과 투기자본 앞에 넘어갈 것입니다.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금융업, 농업,수산업, 축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언론 교육 의료 통신 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내놓아야하며 공산품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 논리를 적용,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거제시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우리지역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비롯한 제반 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