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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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공·토공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09-05-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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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공·토공 통합 논쟁은 2라운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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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공기업은 거대 공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일 태세다. 현재 주공 직원은 4385명, 토공 직원은 2982명으로 7367명에 이른다. 택지조성 기능 등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중대형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민간에 이양할 경우 상당수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통합을 반대해 왔던 토공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막상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두 기관 노조는 겉으로 인력구조 조정에 공동으로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각자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공 노조는 토공을 흡수통합 내지는 같은 비율의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반면 토공 노조는 주공에서 민간으로 떨어져 나가는 업무가 많은 만큼 이를 감안한 구조조정을 주장한다.

●전북 전주·경남 진주 팽팽한 유치전

본사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를 놓고도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본사 이전 논쟁에는 지자체와 정치권도 가세해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주로 옮겨가기로 했지만 두 기관 통합으로 이런 구도가 흐트러졌다. 두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는 이유다.

전라북도는 4일 “통합본사를 전북혁신도시에 둘 경우 조직과 인력의 20%만 가져오고, 80%는 진주에 양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인력이 적게 배치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능과 인력이 본부로 쏠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은 혁신도시는 애초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에 자생력 있는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데서 출발했고, 토공은 낙후된 전북지역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선도기관이었던 만큼 토공 없는 혁신도시는 빈 껍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통합법인의 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정치권과 도민 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통합법인의 본사 유치 의지를 다졌다.

반면 경상남도는 애초 5대5 배치를 제시했다가 최근에는 4대6까지 양보하는 대신 본사는 경남에 배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토공보다 규모가 큰 주공이 오기로 돼있는 진주 혁신도시로 통합법인의 본사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런 대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을 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갈등 커지기 전 중재안 필요”

지역간 갈등이 더 확대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통합의 원칙과 배분방안 등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번주 중 통합공사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을 출범한 뒤 통합공사법이 발표되는 이달 중순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공사설립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0월1일 통합공사 출범 전까지 통합법인 본사 위치와 두 기관의 중복기능 조정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