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중앙부처 공무원노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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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설 댓글 0건 조회 3,147회 작성일 06-08-08 13:31본문
| [사설]이번엔 ''중앙부처 공무원노조''라고? | |
[세계일보 2006-08-04 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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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치성 짙은 강성 활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따로 노조를 만든다니 나라일이야 어찌 돌아가건 집단 이익만 챙기겠다는 말인가.
행공노 측은 공무원 노조법에 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데다 국민 세금으로 연금재정 적자까지 보전받는 등 복지 혜택이 어느 건실한 일반기업 못지않다. 특히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기업 체질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떠한가. ‘철밥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변화에 둔감한 현실 안주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외에 파업권인 단체행동권까지 달라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 민주노총 소속인 전공노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 전력도 있다.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불법활동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노조라는 조직화된 세력으로 가세할 경우 사회 불안이 상상 외로 클 것이라는 점이다. 행공노는 이제라도 출범 계획을 접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길 바란다. 저마다 집단 논리만 앞세우며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 나라는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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