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에 언제까지 눈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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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감나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09-05-08 07:45

공기업에 내리는 ‘신의 은총’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97개 공공기관 직원(임원 제외) 평균 임금은 5533만원으로 같은 해 제조업 평균보다 70%나 더 많다.

산업은행 등 14개 기관 평균 임금은 8000만원을 넘었고 어떤 곳은 1억원에 육박했다.

공영을 자칭하는 몇몇 지상파 방송은 진작부터 억대 연봉이 즐비했지만 경제 형편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대기업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고액 연봉은 ‘신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기이한 것은 이 같은 고액 연봉이 해당 공기업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순이익은 재작년보다 무려 57%나 감소했고 총부채 또한 44조원이 증가, 320조원을 넘어섰다.

어떤 기관은 2007년 경영평가에서 6개 부문이 수준 이하인 D등급을 받았는데도 작년 평균 임금은 90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아무리 순익이 줄어도 주택 대출이나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지원은 해마다 대폭 늘려 왔다. 얼른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민간기업들의 혹독한 시련과 자구노력에 비해 공공기관 돈 잔치는 딴 나라 세상으로 느껴진다. 국민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을 더욱 화나게 한다.

도대체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과 연관된 그 많은 정부 부처는 그동안 뭘 했는지, 감사원과 국회는 왜 이 같은 흥청망청 돈잔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지 불가사의가 따로 없다.

다만 이들 기관의 노조 조직 현황을 보면 공기업 미스터리 일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들 공기업 노조 조직률은 65.8%에 이른다. 이는 민간 제조업체 조직률 10.8%의 6배를 넘는다. 규모가 큰 공기업일수록 조직률도 높고 노조 전임자만 500명을 넘는다.

이처럼 강력한 노조에 비해 ‘낙하산 경영진’들은 눈치 경영과 노조 영합으로 경영을 망치고 회사를 거덜내는 관행이 다반사로 자행됐으니,

이는 전적으로 정부와 감독관청 그리고 ‘낙하산’을 투하한 집권세력들의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 개혁이 언제나 구두선에 그치는 건 이 같은 내부적 원죄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도 아직 말뿐에 그친다. 벌써 집권 1년여를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