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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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09-05-08 14:04본문
정상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같은 사례는 개인 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의 부침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들은 정상의 정점에 서자 마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문장이 생각나게 할 정도로 급속히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스타급 인물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비단 이같은 사례는 개인의 흥망성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의 흥망성쇠 에서도 이같은 부침의 사례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몰락과 사회의 몰락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명 인사의 몰락은 눈에 확연 히 뜨일 뿐만 아니라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잘 나가던 사회의 몰락은 눈에 띄지 않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라고 반문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가게 된다.
국가의 흥망은 대개 역동성을 상실하는 것에서 그 조짐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언로(言路)가 가감없이 위 아래로 전달될 때 그 사회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회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곳곳에 동맥경화와 비슷한 현상이 출현 하게 된다.
몰락의 조짐을 보이는 사회라면 어김없이 정책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보 이게 된다. 이른바 '사회주의화된 정책(socilaized policy)'이 곳곳에서 출현하게 된다.
사회주의화된 정책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 평등 의 이름으로 함께 부담하고 가능한 함께 나누어 가지자는 구호를 정책화시 키는 모습으로 출현하게 된다.
본래 인간은 이성보다 정염에 더욱 이끌리는 존재인가 보다.
더욱이 자 신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한 사회의 분위기는 이성보다는곧잘 정염과 열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염과 열정에 의한 공공정책도 정교하게 포장된 논리와 호소력 있는 감성으로 포 장되게 마련이다.
20세기를 보내면서도 인간들은 과거의 1세기로부터 그다지 큰 교훈을 얻 은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사회주의화된 정책에 대 한 열망은 강하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단순히 사회주의의 몰락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몰락의 핵심에 숨겨진 진리를 깨달아 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의식주 문제는 사회주의화된 정책의 길을 통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함께 나누어 갖는 아이디어는 필연적 낭비와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들이 양산되는 사회는 언젠가 그런 낭비에 대한 징벌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환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사회주 의화된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분야 에서 정책의 기조가 정도(正道)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물론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엘리트 구성원들의 세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래 사람이란 자신이 믿는 대로 세 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내기 때문이다.
역동성 즉, '다이내미즘'이란 측면에서 매사를 생각하면 한 사회가 엉뚱 한 길로 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어떤 공공정책이라도 그 사회주 의화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 과연 이 정책이 역동성을 촉진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이성보다는 정염과 열정이 앞선 정책인가를 말이다.
의외로 이 사회에서 엉뚱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