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몰락 부추기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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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 몰락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09-05-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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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경부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축을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남부축은 광명·화성·시흥·안산·부천을, 동북부축은 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를 말한다.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지역을 새 개발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도권을 다핵분산형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젠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도권 개발에 몰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목을 집어넣어 이런 뜻을 명확히 했다.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거나 억제하는 시늉이라도 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집권 이후 자신의 공약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해 왔고 이번에는 수도권 개발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광역도시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은 앞으로 과밀화·집중화 등으로 더욱 몸살을 앓게 됐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황폐화로 이어진다. 갈수록 한쪽은 비대해지고 다른 한쪽은 피폐해져 지역간 균형발전의 가능성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 몰락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수도권 개발축 변경의 취지에 맞춰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을 중심으로 대거 풀기로 했다.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55.270㎢ 가운데 서남부권역에 36.5~45.8%, 동북부권역에 22.6~28.2%를 배정해 이들 두 권역을 합치면 총 59.1~74.0%에 이른다.

개발 호재를 만난 이들 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심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그린벨트가 이런 식으로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난개발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