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잘못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 잣대는 무엇입니까

내 입에 일부 단체의 입에 안 맞는다고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국민이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요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은 어겨가면서 고치면된다고 주장하는 님의 주장이 옳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벌도 님의 책임입니다.

투쟁만 할 것이지 협상을 할 것인지의 선택도 님의 자유입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