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정부 감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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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심이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09-05-28 14:36본문
"지자체에 대한 정부 감사는 위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합동 감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하자, 자치행정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보고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측은 법령위반 사실 이외에 실시하는 정부의 감사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행정안전부 측은 자치 행정도 국가 행정의 일부이므로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하자, 자치행정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보고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측은 법령위반 사실 이외에 실시하는 정부의 감사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행정안전부 측은 자치 행정도 국가 행정의 일부이므로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ytn 입력시각 : 2009-05-2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