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편중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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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편중 되풀이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09-06-02 21:05본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과 동향인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등용되는 지역 편중인사가 되풀이돼 온 것도 검찰의 정치 종속화를 부채질한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검사들이 검찰총장과 ‘빅4’인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싹쓸이 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김도언 검찰총장(부산)을 시작으로 부산·경남(PK)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영남 정권 시절 ‘구색맞추기’식으로 일부 요직에 올랐던 호남 출신 검사들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심세력으로 부상해 ‘MK(목포·광주)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나마 지역색이 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들의 요직 기용은 계속됐지만 PK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눈부신 약진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TK 출신의 검찰 요직 기용 현상은 노골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지난해 3월 인사에서는 TK 출신이 법무부 장관(김경한), 대검 차장(권재진), 대검 중수부장(박용석), 서울중앙지검 1차장(최교일)·3차장(김수남), 대검 수사기획관(최재경), 대검 중수2과장(박정식) 등 요직을 독식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TK 출신이 특수수사 라인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구정권 사정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올 2월 두번째 인사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은 유임됐고 대검 공안부장(노환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한명관), 대검 중수1과장(우병우) 등이 새로운 TK 세력으로 입성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색 인사가 되풀이되다 보니 인사철을 앞두고 출신지를 세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고향이나 본적, 출신 중·고교와 대학 등을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출신과 맞춰 유리한 쪽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검사들이 검찰총장과 ‘빅4’인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싹쓸이 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김도언 검찰총장(부산)을 시작으로 부산·경남(PK)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영남 정권 시절 ‘구색맞추기’식으로 일부 요직에 올랐던 호남 출신 검사들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심세력으로 부상해 ‘MK(목포·광주)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나마 지역색이 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들의 요직 기용은 계속됐지만 PK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눈부신 약진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TK 출신의 검찰 요직 기용 현상은 노골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지난해 3월 인사에서는 TK 출신이 법무부 장관(김경한), 대검 차장(권재진), 대검 중수부장(박용석), 서울중앙지검 1차장(최교일)·3차장(김수남), 대검 수사기획관(최재경), 대검 중수2과장(박정식) 등 요직을 독식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TK 출신이 특수수사 라인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구정권 사정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올 2월 두번째 인사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은 유임됐고 대검 공안부장(노환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한명관), 대검 중수1과장(우병우) 등이 새로운 TK 세력으로 입성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색 인사가 되풀이되다 보니 인사철을 앞두고 출신지를 세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고향이나 본적, 출신 중·고교와 대학 등을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출신과 맞춰 유리한 쪽을 내세우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