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전 없이 시민 되는 방법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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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등록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09-06-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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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전 없이 시민 되는 방법 아세요?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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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공주시장
ⓒ 심규상
공주대 교수로 재직하다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 된 이준원 공주시장(44)이 보는 참된 공직자상은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가 직원들을 일하게 하는 비법은 '설득'이다. 그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공무원보다 일을 하려다 욕먹고 징계 받는 공무원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혼내기보다 설득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부분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성실히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 주관으로 열린 '제3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창의적 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65개 자치단체와 벌인 치열한 경쟁에서 이 시장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창의행정은 '5도2촌 주말도시 사업'과 '사이버 시민제도'다.
'사이버 공주시민제'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활용, 100만명을 공주시민으로 모시는 제도다. 전국 최초로 공주시가 도입한 이 제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해 사이버 공주시민(http://cyber.gongju.go.kr)으로 가입할 수 있고 주민등록의 이전절차 없이 공주시민이 될 수 있다.
'5도2촌 주말도시'는 도시민들이 '주중 5일은 가정과 직장이 있는 도심에서 보내고 주말 이틀은 공주의 농촌지역에서 보내자'는 운동이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도시민을 위한 28개 주말도시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농촌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서비스'와 '농기계수리 119출동서비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주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토로하는 고충에서 행정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며 "논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시행하는 편"이라고 자평했다.
9일 오후 공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공주시정의 궁금증을 들어보았다. 
- 얼마 전 매니페스토(공약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도2촌 사업'과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으로 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어떤 사업이고 제도인지 설명해 달라. 
"공주시는 13만 인구 중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이에 따라 도농이 상생하는 5도2촌 사업을 통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고 홍보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도입한 '사이버 공주시민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해 사이버 공주시민으로 가입할 수 있고 주민등록의 이전절차 없이 공주시민이 될 수 있다.
사이버 공주시민에 가입하면 공산성-무령왕릉-석장리박물관 등 공주의 문화유적을 무료로 관람하고 관내 식당 및 숙박업소 등 사이버 가맹점 이용료를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다. 신선한 농특산물 직거래도 알선하고 있다.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6만 4000명이 사이버 시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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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들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지어진 콘도형 마을회관(공주시 반포면 마암1리)
ⓒ 공주시
- '5도2촌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벌이는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5도2촌 사업'의 특징은 숙박에서 농산물구입까지 모든 것을 시골마을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근 마을을 네트워킹한 점이다. 일례로 28개 시범 거점마을을 조성했는데 한 마을은 고랭지산수박, 또 다른 마을은 할미꽃, 또 다른 마을은 두릅, 옻나무 등으로 모두 특색화했다. 마을회관은 누구나 숙박이 가능하도록 콘도식으로 짓고 있다. 네트워킹을 통해 일 년 내내 주말마다 이벤트가 있는 마을이 실현됐다."
 
- '사이버 시민제도'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공주는 관광문화도시다. 하지만 한때 20여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13만 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주말이라도 관광문화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즉 단골고객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소속감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이버시민제도를 창안하게 됐다. 현재는 박물관 등에 대한 입장료 무료와 가맹점 할인혜택에 그치고 있지만 30만 사이버 시민이 확보되면 김치축제를 벌여 김치를 가정까지 작배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부여군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많다. 타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서비스'와 '농기계수리 119출동서비스'도 벌이고 있는데?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번기에 농민들이 신청한 민원서류를 발급, 영농현장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이다. 봄과 가을철 농번기만이라도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2005년 첫 시행했다.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시행해 6월말까지 운영하고, 가을철에는 10월 초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민원은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7종이다. '농기계수리 119출동서비스'는 영농작업도중 고장 난 농기계를 논밭으로 직접 수리하러 달려 나가는 행정서비스다. 두 제도 모두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내부 공무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
"개인적으로 가장 나쁜 공무원은 일 안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하려다 욕먹고 징계 받는 공무원이 일 안 하는 공무원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그들을) 혼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득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 제민천과 정안천, 유구천 등 공주시내 소하천 살리기가 한창이다. 소하천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공주시내를 관통하는 제민천은 한때 오염원의 대명사였다. 각종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정비조차 되지 않아 각종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를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우선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차단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여과된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통수시켰다. 또 시청에서 금강입구에 이르는 2.3㎞의 구간에 폭 1.5M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함께 하천변에 창포와 유채꽃을 식재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후 제민천 상류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수생식물원 및 야생초화원 등을 설치해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안천과 유구천도 수질 및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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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공주시장
ⓒ 심규상
- 정부의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질개선과 무관한 본류위주의 사업을 벌여 진짜 금강살리기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이 시장의 의견은?
"실제 하천지류를 손대지 않으면 임시방편에 그치고 만다. 지류에서 썩은 물을 내려 보내는데 본류만 개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직 세부적인 정부의 계획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사업계획이 본류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제2금강교 가설 및 수변 공원조성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공주시 자체예산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 공산성과 무령왕릉, 다양한 박물관 등이 자리 잡은 공주는 백제의 왕도이자 문화관광도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당진과 서천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스쳐가는 관광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한옥온돌 숙박촌을 건립하고 5도2촌 주말도시를 중심으로 펜션형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펼치고 있다. 곰나루유원지 일대에 내년 8월 완공되는 한옥온돌숙박촌은 향토방식 온돌형으로 건립하게 된다. 공공디자인을 도입, 건립하는 펜션형 마을회관도 지난해 12개동을 신축한 데 이어 올해도 8동을 건립하고 있다. 이들 마을회관은 도시민들에 저렴하게 숙박용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 금강의 수상스키를 비롯해 산악스포츠 ATV, RC카 서킷,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을 갖췄고, 대중 골프장 등 다양하다. 2015년까지 수상 모터보트와 요트시설, 산악자전거 등을 유치해 공주시를 명실상부한 레포츠 중심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 인근 또는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예전에는 농촌을 돕기 위해 농촌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손을 도왔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버시민제도' 등을 통해 시간을 교류해 주는 것만으로도 농촌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공주시에서 벌이는 사이버시민제도 등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도농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