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해저터널 과연 길은 열리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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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저터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09-06-18 18:13본문
‘한ㆍ일 해저터널 과연 길은 열리나’를 둔 논란이 다시 점화 되고 있다.
‘동북아 통합 차원 추진’ 대 ‘일본만 혜택’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한동안 잠잠하던 한일해저터널 건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를 두고 경남발전연구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일본 측이 거제를 기점으로 한 터널구상이 가장 효과적이란 연구결과에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시가 지난 1월 30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한데서 비롯된다.
또 같은달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김정권(김해시 갑) 의원이 한일해저터널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에 대해 묻자 당시 대통령실장의 ‘긍정적으로 검토’ 답변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한국 측 재계인사 15명과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일본의 주요 경제인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일해저터널의 공동 연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와 지정학적 환경,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 질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해저터널 논의는
당초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된 것이 표면적이다. 또 경남도는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 일본과 거제 간 터널 건설을 위한 검토에 착수키로 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에 나서는 등 국가적 과제로 추진토록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1983년 홋카이도(北海道)대 명예교수였던 사사야스오(佐佐保雄)씨가 일한터널연구회를 설립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고 이 연구회는 정책ㆍ이념, 지형ㆍ지질, 설계시공, 환경ㆍ기상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25년째 조사와 연구를 한 뒤 ‘터널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6년부터 일한터널연구회가 터널의 시발점으로 제안한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 현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 가라쓰(唐津)에 탐사용 터널 건설공사를 시작해 현재 400m가량을 파 놓은 상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출병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일부 전문가는 일본이 1920년 대륙 진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처음 계획한 뒤 1939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은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건설교통부 발주를 받아 ‘한일해저터널 필요성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게 유일한 연구로 당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경남도를 비롯, 부산시 등이 공식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부산발전연구원(BDI)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잇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유럽의 교통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조사연구는 현재 걸음마 단계다.
△검토 중인 노선은
일본 측은 거제∼쓰시마(하도)~이키~카라츠, 거제~쓰시마(하도~상도)~이키~카라츠 등 2개 노선과 부산∼가라쓰 1개 노선 등 3개 잠정 안을 만들었다. 일본 측은 3개 구간 중 거제를 기점으로 2개 구간이 최적지며 이 중 한 구간 중 서측 구간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일본의 일한터널연구회는 키트레인과 고속철도(신칸센) 병용방식이 현실적이며 건설비용은 10조엔, 건설기간은 1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 및 효과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이에 대한 국내여론은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 찬성은 국토의 균형개발, 신규 국제시장 형성, 물류중심지 부상, 경제성장 여건마련, 동북아 중추적 역할 담당, 남북통일 촉진 등의 의견이다. 반대 측은 물류중심 기능상실, 경제적 효율성 전무, 한국국민의 부정적 여론, 재난시 피난처 등의 의견이다.
△경남도의 역할은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팀은 경남도가 이해당사자 간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등 해저터널 추진상황 및 여건 등을 주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객관적으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저터널의 적지로 일본 측이 거제도와의 연결이 최적이란 판단인 만큼 경남의 입장에서 교통, 물류,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는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이 TF팀을 구성, 한일해저터널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통합 차원 추진’ 대 ‘일본만 혜택’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한동안 잠잠하던 한일해저터널 건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를 두고 경남발전연구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일본 측이 거제를 기점으로 한 터널구상이 가장 효과적이란 연구결과에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시가 지난 1월 30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한데서 비롯된다.
또 같은달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김정권(김해시 갑) 의원이 한일해저터널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에 대해 묻자 당시 대통령실장의 ‘긍정적으로 검토’ 답변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한국 측 재계인사 15명과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일본의 주요 경제인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일해저터널의 공동 연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와 지정학적 환경,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 질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해저터널 논의는
당초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된 것이 표면적이다. 또 경남도는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 일본과 거제 간 터널 건설을 위한 검토에 착수키로 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에 나서는 등 국가적 과제로 추진토록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1983년 홋카이도(北海道)대 명예교수였던 사사야스오(佐佐保雄)씨가 일한터널연구회를 설립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고 이 연구회는 정책ㆍ이념, 지형ㆍ지질, 설계시공, 환경ㆍ기상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25년째 조사와 연구를 한 뒤 ‘터널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6년부터 일한터널연구회가 터널의 시발점으로 제안한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 현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 가라쓰(唐津)에 탐사용 터널 건설공사를 시작해 현재 400m가량을 파 놓은 상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출병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일부 전문가는 일본이 1920년 대륙 진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처음 계획한 뒤 1939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은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건설교통부 발주를 받아 ‘한일해저터널 필요성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게 유일한 연구로 당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경남도를 비롯, 부산시 등이 공식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부산발전연구원(BDI)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잇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유럽의 교통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조사연구는 현재 걸음마 단계다.
△검토 중인 노선은
일본 측은 거제∼쓰시마(하도)~이키~카라츠, 거제~쓰시마(하도~상도)~이키~카라츠 등 2개 노선과 부산∼가라쓰 1개 노선 등 3개 잠정 안을 만들었다. 일본 측은 3개 구간 중 거제를 기점으로 2개 구간이 최적지며 이 중 한 구간 중 서측 구간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일본의 일한터널연구회는 키트레인과 고속철도(신칸센) 병용방식이 현실적이며 건설비용은 10조엔, 건설기간은 1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 및 효과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이에 대한 국내여론은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 찬성은 국토의 균형개발, 신규 국제시장 형성, 물류중심지 부상, 경제성장 여건마련, 동북아 중추적 역할 담당, 남북통일 촉진 등의 의견이다. 반대 측은 물류중심 기능상실, 경제적 효율성 전무, 한국국민의 부정적 여론, 재난시 피난처 등의 의견이다.
△경남도의 역할은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팀은 경남도가 이해당사자 간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등 해저터널 추진상황 및 여건 등을 주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객관적으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저터널의 적지로 일본 측이 거제도와의 연결이 최적이란 판단인 만큼 경남의 입장에서 교통, 물류,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는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이 TF팀을 구성, 한일해저터널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