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 뇌물도 독약이라는 인식 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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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푼 뇌물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09-06-24 08:53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품을 받았거나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은 해당 금액의 5배를 물어내도록 하고,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즉각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리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횡령사건의 고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의 처벌로 우리나라를 부패 청정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와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경쟁국들이 이를 보여준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을 통해 뇌물을 받을 의사만 나타내도 처벌한다.

12위 홍콩에서는 부정부패에 관련된 공무원 피의자는 영장 없이도 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18위 일본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사형까지 언도한다.

올해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미국에 이어 2, 3위를 차지했고, 일본도 17위로 체면을 세웠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해 부패지수는 낯 뜨거운 40위다. 2003년 50위에서 그나마 나아진 게 이 정도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중국, 타이완, 태국에도 뒤진 27위에 머물렀다.

순위가 처져 있다면 부패 추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공직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은 이명박 정부가 선보인 처방이 여전히 경쟁국에 못 미치는 이상 부패청정국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공직개혁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내보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