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사·중복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09-06-29 07:18본문
정부가 2010년 예산에서 위기 관리를 위한 재정의 '역할 폭'을 축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10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8일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 편성 기조로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8일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 편성 기조로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2010년 재정 규모는 경기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기 이후 2008년 추경, 2009년 수정 및 추경 예산을 통해 증액된 한시적·일시적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성과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되 신규 사업의 경우 재원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