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군수 인사관련 노조입장

민주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에서는 당연한 함양군의 정원인 부군수가 함양군에서 명예퇴임을 할 경우 열심히 일한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자체승진을 요청하였으며, 이가 불가능할 시 부군수와 사무관 1:1 교류를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5급이하 결원에 대한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금번인사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양군 인사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 함양군에서는 2000년 이후 그동안 부군수가 2002년,2003년,2008년, 2009년에 각 함양군에서 명예퇴임을 하였다. 경남도에서는 금번에도  “균형감각을 갖추고 도정과 일선 시. 군정을 연계 상생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한다는 명목”으로 1년짜리 부군수 낙하산 인사를 하였다.

□ 한해, 두해도 아니고 매년 1년짜리 부군수를 함양군에 낙하산으로 인사하는 권한없는 도지사의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함양군에서 한번도 근무하지 않은 부군수들이 1년간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은 이제 그 가치도 없다. 또한 금번 내정된 부군수가 퇴직할 내년 2010년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행정공백이 심히 염려되는 시점이다.

□ 짧은 기간의 근무 후 명예퇴임으로 발생하는 명예퇴직금은 함양군 자체재원으로 지급하고, 함양군 행정공무원으로의 최고자리는 도에서 차지하는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부군수(4급)의 낙하산인사로 인해 사무관(5급)이하 발생하는 승진요인의 과실도 도청공무원이 차지하는 이 모순된 관행 인사를 참을 수 없다.

□ 당연 중단해야할 도 낙하산 인사는 부군수인사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도내 20개 시군에는 이른바 도자원이라는 5급이상 정원이 있다. 이는 1:1 교류를 명목으로 힘없는 시장군수를 행정,재정적으로 압박하여 경남도에서 그 정원을 차지하여, 승진 또는 퇴임요인이 발생하면 경남도로 전보하고 그 빈자리를  도에서 승진한 신참을 시군으로 전입시키는 등 그들만의 승진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 이에 민주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명예퇴임한 부군수를 자체 함양군자원에서 승진하도록 할 것.

2. 자체승진이 불가하다면 부군수(4급) ⇔ 사무관(5급)을 경남도와 1:1 교류할 것

3. 이른바 도자원이라는 도사무관 정원 2명을 조속히 해소하고, 함양군 자원으로 대체할 것

4. 향후 도청과의 1:1 인사교류는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함양군 정원을 도정원이 잠식하지 않도록 할 것

□ 이러한 요청안이 반영된 함양군소속공무원이 인정하는 인사운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합리적이고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낙하산인사 규탄 1인시위

  ○ 부군수 취임식 원천봉쇄 및 출근저지

  ○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낙하산인사 규탄대회 등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있을 모든 경남도와의 인사교류 반대 투쟁을 도내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 20개시군 소속 노조와 연대하여 진행할 것임.

 

□ 2000년 이후 함양군 부군수 인사이동사항

성 명	전입일	전출(퇴임일)	근무기간	인사사유
조 ㅇ ㅇ	2001.01	2002.02	1년1월	명예퇴직
임 ㅇ ㅇ	2002.02	2003.02	1년	명예퇴직
권 ㅇ ㅇ	2003.01	2005.01	2년	도 전출
최 ㅇ ㅇ	2005.01	2006.07	1년6월	도 전출(통영시)
김 ㅇ ㅇ	2006.07	2007.07	1년	도 전출
옥 ㅇ ㅇ	2007.07	2008.06	1년	명예퇴직
안 ㅇ ㅇ	2008.06	2009.06	1년	명예퇴직

2009.06.29

전국민주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