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만 가면 흐지부지되는 사교육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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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교육대책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09-07-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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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부가 그제 수능·학교교과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2014년부터 수능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시험과목이 각각 두과목씩 줄고 국민공통교육과정 교과군도 2011년부터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여 사교육 감소를 유도하려는 뜻이 엿보인다. 그러나 당·청이 서민부담 경감차원서 제시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비해 훨씬 미흡한 내용이어서 아쉽다.

교과부가 발표한 방안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일부 대목에선 일치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수능과목에 연결된 사교육시장의 파이 자체를 줄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 당·청이 합의한 고1 내신 반영 배제, 특목고 입시의 내신비중 축소,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 등 핵심내용은 모두 빠졌다.

당장 시행이 어려워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親)서민 ‘중도 강화’의 첫 과제로 사교육비 대책을 주문했다.

교과부가 종전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다’라는 평을 받은 터였다. 이번 개편방안이 더 밋밋하게 받아들여지는 까닭이다.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원을 넘고 입시학원들이 신고한 학원비의 4~10배 폭리를 취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심각함에도 중장기 운운하며 한가한 모습을 보임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학원가의 로비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점점 높아져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