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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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자체 파산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09-07-04 10:23본문
일본 군마현 미도리시청은 20년 된 소방차를 얼마 전 인터넷 경매에 내놨다. 시청 측은 사이렌만 떼면 일반인이 몰고 다녀도 불법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천700만엔에 구입했던 이 소방차의 예상 낙찰가격은 10만엔 정도. 일본 지자체들이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팔고 있는 물품들은 소방차뿐만이 아니다. 지하철 전동차 번호판, 응접세트, 공무용 승용차부터 폐학교와 시영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해 보려는 몸부림이다.
경찰관들이 시 의사당에 몰려와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는다. 의사당 수위와 경위들도 이에 가세한다. 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의사진행을 못한다. 십수년 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빚어진 해프닝이다. 공무원 1천200여명을 해고하고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 경찰이든 시청 간부든 가릴 것 없이 시위대로 돌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며칠 전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한다. 이 조치로 공공기관은 매주 금요일 문을 닫고,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세금환급분 대신 단기차용증을 발행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무급휴가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내무부가 '지자체 파산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재정이 부실해 회생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극심한 반발에다 극한적인 여야대립 끝에 정부는 이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지자체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선으로 물러섰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빚은 지난해 기준 2조3천761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한 해에 900억여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자체 파산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 제도가 큰 다행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