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거들이 대집행을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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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관 댓글 0건 조회 2,791회 작성일 06-09-22 20:01본문
- 행정대집행 [行政代執行]
- <법률>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 ≒강제 대집행.
근데...행정관청에서 일어난 공무원들끼리의 일을, 그냥 시장이나 군수나 과장이나 국장이 임의로 처리하면 아무 탈 없을 것을, 영장을 끊고, 시간을 정하고, 지시를 내리고, 상부에 보고하고, 무슨 작전하듯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지? 국민이 공무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