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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금 대폭 삭감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 주기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지만 44개 지자체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는데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불이익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적 불이익 처분은 행자부의 교부금은 물론 각 부처의 지자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형 국책사업에 응모할 경우 후보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사무실을 폐쇄토록 지시했다.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한 지자체는 경기 지역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10곳, 충남 9곳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