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외교 안보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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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냉탕 댓글 0건 조회 2,126회 작성일 06-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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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탕 오간 YS 시절로 되돌아 갔나
[주장] 참여정부 3년, 외교·안보정책 비판 ①
	최재천(cjc1013) 기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사진공동취재단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데 보낼 만한 절대시간이 없다. 전적으로 낭비이다.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 경고'가 있었고, '핵실험'이 있었다. 이제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이다. 핵실험의 성공여부, 기술적 결함여부, 성패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건 관심 밖이어야 한다.

오로지 상황반전을 위한 긴급대책이 요구될 뿐이다. 핵보유 상황이 고착되기 전에 협상이 시작되어야 하고, 핵보유 상황이 기왕의 사실이 되기 전에 협상은 끝나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대책이다. 현 시점에서 자주냐, 동맹이냐는 이분론은 무의미하다. 인적·물적 자원이 남북관계에도 총동원돼야 하고 북미관계에도 총동원돼야 한다. 그 한 방안으로 남북관계에 특사가 필요하고 북미관계에도 특사가 필요하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대범한 접근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에 대한 설득은 한국의 몫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실천가능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만들어 낼 의무가 있다. 막연한 외교적, 대국민용 수사 말고 실체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시 강조하는 '창조적 공간 창출'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더블 볼란치' 상태이다. 북미간의 압박 속에서 미드필더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 압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핵·미사일·평화협정 체결문제 등을 '북미간의 관계'에 더 이상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경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다른 나라와의 경기결과에 따라 월드컵 16강 진출이 결정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형국이다.

단적으로 '책임 방기'다. 참여정부가 지난 3년동안 그래왔다. 뒤에서 늘 미국 탓만 하고, 앞에서는 늘 북한의 신뢰 부족만을 탓하며 어떠한 창조적 공간 창출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야구에서 공은 자기 몸 앞에 놓고 쳐야 하는 것이다. 공을 따라가서 배트를 휘두르다보면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홈런은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그래왔다.

작년 2월 10일,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보유선언 발표를 미리 알지도 못했고, 북측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지도 못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시간과 발사대수를 미리 알지도 못했다. 물론 사전 통지받은 적도 없었다.

참여정부 3년의 지난 과오

이번 핵실험 예고발표도 미리 알지 못했고 사전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 물론 이번 핵실험 장소, 시간 등도 미리 알지 못했고 사전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

참여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선정했음에도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은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발표했다.

첫째는 핵 프로그램 완전제거 등을 포함한 북핵 불용이고, 둘째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며, 셋째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북핵문제해결의 3원칙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총론적 차원에서만 평화번영 정책을 내걸었을뿐, 실천적 각론에서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문민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외교적 부실과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 미국에 줄 것은 필요 이상으로 주고, 실리는 차지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협상결과가 대표적이다.

북한을 고립으로 몰고 가고 '사실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구상(PSI) 참여, 전략적 유연성 인정, 한미간의 대규모 군사훈련, 마약·위폐·금융제재 등에 대한 간접적 동참 등은 북한을 고립으로 몰고가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큰 틀에서 읽지 못한 잘못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제재 등으로 남한에 대한 신뢰마저도 포기한 채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는 북한의 전략을 전혀 알아채지도 못했다.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은 사실상 '포기상태'였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미국에게 북한은 오로지 '악의 축'이고 '깡패국가'였다. 북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식하여 체제의 변환을 꾀하겠다는 것이 최종목표였다. 참여정부는 이런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냉온탕을 오간 YS 시절로 되돌아간 참여정부

▲ 북한이 지난 99년 9월 10일 TV에 공개한 대포동 미사일로 알려진 2단식 미사일.

일관된 철학과 기조가 부족했기에 늘 남북관계는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쌀-비료지원을 연계시킨 것이 지난 7월이고, 9월에는 급기야 이를 두고 '사실상의 제재'라고 표명했다.

북한에 대해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 지난 5월이다. 말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제재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거나 동참해 왔다. 북한 고립정책에 자연스럽게 가담한 것이다.

북한을 이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고립 극복을 위한 마지막 방어적 기재로 대단히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한민족의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핵실험을 선택했다.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다.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늘 말을 바꿔왔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만나겠다고 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다녀오면 만날 수도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지금은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5년 동안 냉온탕을 오간 김영삼 정부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지난 3년간의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참여정부는 가당치도 않게 '외교안보 목표의 초과달성'을 강조해왔다. 미국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일본을 통한 미국 견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북한과의 신뢰구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던 정부가 이제와서 갑자기 '포용정책의 수정 내지는 사실상 포기'를 이야기한다.

참여정부의 '마이동풍'

두꺼운 낯에 철판을 깔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마이동풍'도 없었다. 작년 12월 5일, 필자는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금 분명 한반도에 새로운 차원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전쟁위기를 포함한 여러 갈래의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국방부의 해외정보 수집분석능력, 외교부-통일부-국방부의 외교안보정책 집행능력,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기획조정능력에 대해 총체적인 의문을 던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때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망정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