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하는 것이 정답이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면  -  구속에서 풀려 났다가

    2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면 -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것 없이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징역을 살게 되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되면  -  그때서야 풀려나는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 자격정지판결이 났으면,

   - 곧바로 직위해제 하여야 하고,

   - 대법원에서 다행히 무죄가 되면 그때서야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신분상실(당연퇴직)이냐 아니냐의 결론이지

         직위해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이미 직위해제사유는 완전히 발생했고, 반드시 직위해제 하여야 한다.  

 

(결론)  법과 원칙에 의할 때  직위해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안하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