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예산집행 ‘혼쭐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산집행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06-10-24 08:18본문
|
엉터리 예산집행 ‘혼쭐낸다’ |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 ‘백전노장’을 투입한 기획예산처의 혈세 누수 방지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지난 1월. 옛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10년 이상 예산 업무를 맡은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예산 낭비 신고에 현장 조사를 벌인다.
이곳에서 일하는 전문위원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식비와 출장비 등이 고작이다. 이들이 ‘귀향’하게 된 것은 순전히 봉사정신 덕분이다.
강문석(64) 전문위원은 “경제기획원 퇴직자 모임인 예우회(豫友會)를 통해 제안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접하면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경제기획원과 체육부를 거쳐 1999년 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뒤 민간 기업에서 일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473건. 성과는 이미 상당하다. 지난 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인 여주∼양평간 도로의 확장공사가 중단된 것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문위원들의 조사 덕분이다. 연말에 돈 남으면 2∼3년 만에도 바꾸던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최근에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몇몇 신고는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해 관계에 얽혀 신고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탓이다. 정용만(57) 전문위원은 “최근 동탄신도시 쓰레기 처리장 건에 며칠 동안 매달렸지만 결국 신고의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허탈했다.”고 떠올렸다. 정 위원은 경제기획원 서기관을 거쳐 철도시설공단 사업관리실장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기획처가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는 중앙부처의 사업은 전문위원들에 의해 예산낭비로 판단되면 다음 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들에게는 감사원과 같이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지자체는 제어하기가 어렵다. 간혹 ‘왜 간섭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한다.
강·정 전문위원은 “세금 낭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을 묶는 예산낭비 감시 협의 기구를 만들고, 나아가 지방재정법 등에 예산낭비 감시 활동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낭비센터는 앞으로도 처벌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