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주민참여 수준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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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참여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09-07-22 10:47본문
마산,창원,진해,함안 등 4개 시.군의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제안으로 21일 오후 3시 마산 가톨릭여성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정치권과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는 통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되고 문제점은 간과되고 있다"며 "부작용 등도 통합논의에 포함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지방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참여 수준이 떨어지는 점과 주민의 정서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의 약화, 통합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기존 시.군.구 자치정부가 폐지되는 대신 통합광역시 산하에 시.군.구 행정기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계층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간담회를 제안한 이종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지역 시민들의 삶 뿐 아니라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NGO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NGO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수 창원시장과 황철곤 마산시장, 이재복 진해시장 등 단체장들과 해당 시의회의장들은 지난 10일 `행정구역 통합 연석간담회'를 갖고 행정구역 통합에는 공감하지만 범위와 대상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