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논란

공무원노조는 전국임시대대를 기점으로 극도한 혼란의 벽에 걸려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어 이러한 내홍에서 헤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다. 많은 조합원을 두고서도 일치되지 않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기본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무원노조의 초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공무원노조의 기본권과 초심은 같다. 즉 이것은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에게는 하나의 규율과 같고,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활동과 같다고 느낄 때 노동운동은 크다란 빛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인식이 없이 따라하는 운동은 앞장서가는 운동가들에게 짐을 떠맡기는 것과 같다.

앞서가는 운동가들에게 힘을 싣기 위하여는 나 자신을 앞장선 그들에게 맡겨야 하고, 그들뒤에 줄을 서서 그냥 따라만 가도 크다란 힘이 된다. 그러나 반쯤의 논리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항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도한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러 헤어 나올수 없는 절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길 힘들고 험난하여도 세월은 모든걸 걷어차고 해결해주지 않는가?.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험한곳을 가는 힘들었든 길도, 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목적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투쟁이다. 투쟁은 너무 힘든 고난의 길이다. 과정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차가운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투쟁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것이 곧 권력의 쟁취와 부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으므로 굴종을 하기보다는 싸움으로라도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역사속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위험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속에서 새로운 왕국을 꿈꾸었던 자들 중 승리한자는 영광으로 나라를 세웠고, 실패한자는 목숨을 잃었다. 극과극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싸움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내재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곧 생명을 담보로하는 위험한 일과도 같으므로 목숨을 생각하는 자는 망설이게 되고 좌절하기도하여 결국은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공무원노조의 특별법수용이냐?, 거부냐를 놓고 많은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두가 자기 나름의 철학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에 따라야 하는 논조로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주장이다. 또한 조직 내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직 내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려하는 것도 위험할뿐더러 개인은 오직 조직 내의 개인이고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조직내의 구성원은 다수의 결정에 동조하고 조직의 행동에도 같이 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무원노조가 갖고 있는 난해한 현실의 해법 풀기가 어려우며,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한 체계도 한 몫을 더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사항은 조직에 투자해놓은 막대한 돈을 조직원 개개인이 투자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한다는 사실에 공무원노조의 미래는 어둡다.

 특별법수용이냐?. 거부냐를 떠나서 내면적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끝없는 논쟁과 소모적인 비방이 난무할 것이고, 결국은 제풀에 힘겨워 모두 몰락하는 어려운 사태가 올것이라고 본다.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난해를 풀기 위하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의 특성에 따라, 조직 간부의 특성에 따라 활동을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별법수용과 거부가 문제가 아닌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직업관을 벗어던지고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진정한 노동자로서의 면목이 보여 질 것이라고 보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분야의 의견으로 인한 반목과 질시, 편가르기, 더 나아가서는 쪼개져 도저히 합쳐 질수 없는 현상이 올수 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 적이 되는 것을 조합원들은 바라지 않는다. 오직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을 원한다.

모두 하나로 같이 가자. 법내든, 법외든 우리는 공무원노동자가 아닌가?..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 목적이 같으므로 서로 반목과 질시를 거두고 같이 갈수 있게 도시와 시골지부의 지부장들을 편하게 해주자. 법내, 법외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조합은 하나이므로 전장에서 패하고 돌아온 본부장과 지부장의 장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선택받은 지역에서 그들 나름대로 지부를 운영하며 조합에 충성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몫이고 조합이 할일이라고 본다. 힘겨움에 지쳐있는지부장 장수들을 편한 마음으로 지부를 통솔 할 수 있게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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