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2. 5일자 연합뉴스 등의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 정년연장 연계 검토” 보도는 오해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맞물려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

- 정부는 연금 수령액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해명 내용 >

□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정년 연장방안을 공식·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음

○ 현재「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없으며,

○ 정부가 공무원연금 급여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년 연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의 보도임

※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선진국은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는 관계자 설명을 마치 정부가 정년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잘못 보도

□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정부는 재정 안정화와 공무원의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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