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손목시계 구입 비용을 혁신예산에서 사용해 올 국회 결산 심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혁신과 제 추진 등으로 분류되는 각 부처의 혁신예산은 2005년 181억280 0만원, 2006년 222억5000만원, 2007년 243억6200만원으로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다.
정부 혁신의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혁신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청와대에서는 혁신 워크숍에 가고 혁신 과제를 제출하면 정부 혁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 은데, 타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게 잘 되겠느냐”고 말했다. “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산안에 ‘혁신’자를 많이 붙였다”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이런 정부 혁신이 2007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 정 소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낭비성, 불요불급 예산인 혁신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결위에 출석해 “공무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꼭 필 요하다”며 혁신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목 소리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