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밀실논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일부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의도에 140만 가입자와 30만 퇴직자를 대표하는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책임부서인 행자부가 연금당사자도 배제한 밀실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의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최종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고 33년 근속기준 76%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율인 50%대로 맞춰 삭감하고 지급기준도 현행 3년소득 평균에서 생애소득 평균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현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증폭시키고 불신만을 조장하였다.

이에 행자부는 5일 오후에 보도해명자료와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내년 초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2월중에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는 공무원연금개정에 있어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와 공개된 토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을 통해 지금처럼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과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당사자간 직접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급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악안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연금 개악안이 급여율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통과되고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생색내기 법안인 기초노령연금법이 졸속적으로 통과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연금도 당사자와의 논의없이 개악된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개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는 정부의 밀실논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악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행자부는 밀실논의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 공무원연금 저부담의 책임은 정부이다. 정부부담금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라.

1. 공무원(사학)연금 중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중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민간 사용자와 같이 정부(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라.

1. 연기금 조기 부실에 대한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1. 20년 미만 단기재직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1. 기존 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제도 차별을 반대한다.

1.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열악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1. 연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운영위윈회’에 가입자단체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라!!!

1. 공적연금 축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정부가 연금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한 채 지금과같이 일방적인 밀실논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한다면 140만 가입자와 30만 퇴직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8일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언제나 투쟁으로 승리하는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서 울 지 역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