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자격으로 입법화 추진할 수도" 의지 밝혀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입법으로라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내 4대 연금 개혁이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28일 국민연금 위탁운용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아직 나는 열린우리당 의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원입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연금이 다른 부처 소관이고 신임 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안 마련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현 정부내에서 개혁을 끝낼 것인지 좀 더 논의해보아야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선정국으로 돌입하는 내년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넘어가고, 공무원연금 개선안 마련작업이 늦춰지자 참여정부내 4대연금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