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 9일자 연합뉴스·MBN 뉴스 및 1. 10일자 국민일보 등의 공무원연금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공무원연금 개혁시안 확정”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정부시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2.“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건의안 제출”에 대하여
1. 10. 현재 “발전위원회” 건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3.“1. 10. 대통령 보고”에 대하여
따라서 위원회 건의안이나 정부시안에 대하여 보고 사실이나 계획 없음

4. 정부안 마련과 관련하여,
“발전위원회” 건의안을 제출받으면, ①장기재정전망 ②부담주체의 부담 능력 ③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④외국의 연금개혁 경험 및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무원·연금수급자·일반 국민 등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정부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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