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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싼아파트가 널리고 널렸고...
서민집 입장에서 보면...
빌라, 다세대, 주택은 천지다..
아파트값상승땜에 서민집없다는 말은 완젼 뻥인것이다..
서민이라면 돈도 없으면서..
높디높은 아파트를 가서살아야 겠다고 하는게 이상하지..
개뿔없으면서..
돈없어 에쿠스 탈수 없다는것과 머가 다르랴...
---------------------------------------원본------------------------------------------------- 현재 상황은 동중정(動中靜)의 상황입니다.화산폭발이 10월 가을 불꽃놀이를 했고 급기야 11.15 대책의 화재 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전히 반시장적 정책으로 불씨를 끄지 못하고 해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나치게 올랐다는 생각을 다들 하나 오름폭은 상대적이어서,올랐다고 해도 갈아타기와 집사기를 포기하려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미국에서 80년대 자국내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도국의 수입을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자국내의 철강업체의 이득은 챙겼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하였답니다.원자재의 상승은 자동차값의 급상승을 가져왔고, 80년대 자동차 산업의 전체 경제 구조의 비중 때문에 미국경제가 흔들렸답니다.
양도세가 종부세가 매물을 불러와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논리는 점차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이제 20여 일 있으면 양도세 유예기간이 막을 내립니다.매매절차를 생겼을 때 지난 달에 이미 정부가 말한 지값 폭락의 연말시한은 끝난 셈입니다.도리어 정부정책의 부작용이 지난 달에 폭발한 셈입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잔여임기가 그렇고 여전히 정부의 말을 늑대소년의 말로 바꾸어 반응하는 시장이 그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월 중순까지 조정 장세에 들어가 1월말부터 다시 시장에서 반응할 것입니다.처음에 전세 및 월세 대란부터 시작하여 봄맞이 집값 상승기에 접어들 것입니다.가만히 있어도 1인당GNP가 치솟 듯이 원화강세로 환율에서 비롯된 금리정책과 대출규제의 시장 억제에 대한 반발력으로 집값은 상승되리라 예측합니다.2005년말에 2006년에 10% 정도 하락하리라 전망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엔 2007년에는 상승하지만,2008년엔 하락할 것이라는 2중 논리를 내세웁니다.
2007년에 급등하면 다시 말을 바꿀 것입니다.항시 반복된 말처럼 이러다간 우리 경제가 거덜난다는 말을 덧 붙이면서 말이죠.사실 1년 앞을 내다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관점이라 사료됩니다.왜냐하면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헌법만큼 고치기 힘들다는 정책도 손댈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차가 있는지라, 2008년 총선 이후에나 다른 전망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만약 2-3년 중장기 전망을 내놓는다면 대선 후보의 상수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장의 가격 급등 매커니즘은 고분양가도 투기꾼의 농간도 아닙니다.세금과 규제로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그 주범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시장의 실패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뒤따른 게 아니라,조세확보의 차원에서,정치적 세 결집의 차원에서 양극화를 방조한 정부의 이중성 때문에 터무니없이 오르는 가격매커니즘을 만든 것입니다.해결은 누군가 나와 알렉산더 대왕처럼 단칼에 얽힌 매듭을 쳐 낼 때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내냐 안 내냐 계층간 논쟁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입니다.서민입장에서 내집마련을 요원하게 만든 정책을 규탄할 시점이지 세금논쟁은 서민에게 그다지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지금은 정부의 실책을 정치적 생명과 결부하여 생명을 건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야후 부뱅에서 활동했던 SUN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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