玉石 가린 정치인 입각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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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玉石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09-08-08 10:52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허용이다. 때문에 개각 때마다 정치인 입각 폭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실제로 총리와 주요 각료를 의원 출신으로 했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국정운영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조만간 있으리라 예상되는 지금, 정치인 입각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옥석(玉石)을 가린다는 전제를 깔고, 정치인 입각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국회의원 입각을 향한 일반의 인식이 나빠졌다. 집권여당 내에서는 장관직을 전리품 분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토가 암암리에 생겨났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주요 정치인들의 대권경쟁 경력관리를 위해 장관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치인 입각에 소극적이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이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의원 입각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도다.

한나라당은 당과 내각의 소통강화를 위해 의원 입각을 늘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몇 자리를 달라고 하는 등 지분 나눠먹기식이어서도 곤란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반이 지난 상황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정치력 강화는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야당과의 소통은 제쳐놓고라도, 당정간에도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대화통로 마련 역시 시급하다. 정무장관을 새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그래서 나온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추천과는 별개로 의원입각 대상자 명단을 추려보기 바란다.

전문가적 소양과 도덕성을 갖춘 정치인을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면 집권2기 국정운영이 훨씬 편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