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등 대가 수억대 수뢰·향응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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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편의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08-08-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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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등 대가 수억대 수뢰·향응 다반사

[서울신문]공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검찰, 감사원이 수시로 강도높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비리 유형이나 수법을 보면 ‘신도 놀랄’정도다. 공기업들도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 많다.

3일 감사원, 검찰 등에 따르면 공기업 비리는 주로 공사계약·물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다. 최근 드러난 주택공사 사례는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전 주공 간부 김모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2억 7000만원을 챙겼다.

건설 브로커로부터는 74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주공 전 서울본부장 권모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3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권씨는 퇴직한 뒤 토목설계회사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뇌물 공여자로 바뀌었다. 주공 임직원들에게 7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베풀고 대가로 255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발주 대가 성매매 접대도

광교 신도시 감정평가 비리도 같은 유형이다. 경기도시공사 간부 신모씨는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9500만원, 사무용품 납품업체로부터 7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감정평가 비리가 만연됐다는 첩보를 갖고 주공·토공 등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간부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곧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도로공사 직원은 공사 발주 대가로 태국에서 성매매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우수 공기업으로 뽑혔던 한전도 예외는 아니다. 한 간부는 전산 장비 납품 편의를 봐주고 2억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계약 조건을 느슨하게 풀어 주거나 변경해 주는 수법도 동원된다. 철도청 직원 4명은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철도화물수송 계약을 부당 변경해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예산을 사금고로 이용한 비리도 흔하다. 증권예탁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섭외성 경비 10억원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 유흥비로 3800만원을 썼는가 하면 임직원끼리 골프를 친 비용 75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억대 연봉으로도 양이 차지 않아 상품권 28억 6000만원어치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공기업 사정을 단행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비리 직원에 일벌백계 징계를 내리면서 비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뿌리는 뽑지 못했다. 공기업 사정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말뿐인 사정… 고질적 비리 반복

최근 자리를 내놓은 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이 ‘한탕’하고 그만 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비리는 계속된다.”며

“자체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회성 단속이나 공기업 길들이기 차원의 사정이 아닌 상시 감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공기업들은 비리 방지 캠페인을 연례행사처럼 치르고 있다.‘클린 컴퍼니’ ‘자정결의대회’ ‘안주고 안받기’등 이름만 다를 뿐 그게 그거다. 비리가 터지거나 신임 사장이 부임하면 으레 치르는 행사다.

주공은 지난달 31일 ‘100%클린 주공 선포식’을 열고 청렴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공도 지난달 11일 ‘윤리헌장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사직서약제’를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독점 경영을 제어하지 못한 탓”이라면서 “요란한 구호보다는 구조적으로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낙하산 인사,CEO와 노조 결탁과 같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